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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포럼
| 제목 | 韓•美 FTA 금융업권별 쟁점 및 대응방안 (1. 은행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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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NiceBook |
| 구분 | 경제/산업/정책 |
| 조회 | 2305 |
| 한국금융연구원은 ‘韓·美 FTA 금융업권별 쟁점 및 대응방안 (1. 은행산업)’을 통해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19일 FTA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6.5~9일 워싱턴에서 금융시장 개방의 원칙을 정하는 1차 협정문 협상을 마무리 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협상의 기본방향으로 ‘상업적 주재는 포괄주의 방식(negative approach),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 방식(positive approach)’을 취하는 혼합방식(hybrid approach)을 제시했고 정부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및 新금융서비스의 개방 최소화, 상업적 주재 관련 금융서비스 원칙적 개방’이라는 틀 안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미개방 상태에 있는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규제에 대한 미국측 요구사항과 개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 지점이 필요재원 조달 및 운용상의 한도를 본점자본금이 아닌 금감위가 인정한 영업기금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영업기금을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분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측은 영업기금제도로 인해 외은지점의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본국의 자본금을 현지에서 영업기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현행 외은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불인정 제도는 국제관행에 크게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기 진출한 타업권 금융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회사를 설립하고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규제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 당분간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에서는 외은지점이 여신영업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전환할 수 있는 총액한도(외국환 open 포지션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 규제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과도한 원화자금을 조달하여 외환시장에 투기적 공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외화건전성 유지 차원의 규제이며,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비차별적 규제이므로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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