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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포럼

제목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작성 NiceBook
구분 트랜드/동향
조회 2086
전국은행연합회는 월간 금융 2006년 5월호에 게재된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ing)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8년에, 초고령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화는 도시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참가 증가 및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비율의 증가, 핵가족화 및 가족해체 증가 등은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미래 가임세대인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은 혼인력과 출산력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최근의 저출산율이 단기간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부분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후대비 저축과 연기금이 증대하여 자산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기금의 팽창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도 제기될 것이며, 특히 국민연금 및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는 모두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부과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민저축률의 차원에서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서는 현재 시급한 과제는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이며 또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늘어나는 고령층들이 보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수많은 제도개혁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