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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포럼
| 제목 |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과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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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NiceBook |
| 구분 | 경제/산업/정책 |
| 조회 | 2922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28호에 실린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과 향후 과제’를 통해 현재 일본경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있는 재정을 재건하고 경제성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도니 아베 신조 총리후보는 2006년 7월 발간된 자신의 저서와 9월 1일 총재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정권구상에서 공급중시(supply-side)의 경제정책노선을 표방했는데 그의 경제정책노선은 개방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아베의 공급중시 경제정책노선 하에서 전통적인 재정.금융 정책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재정건전화의 기조 하에서 정부지출 확대와 같은 재정정책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 것이며 또한 성장중시 전략은 추가 금리인상과 같은 금융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디플레이션 탈출이 공식 선언될 경우 금리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에서는 아베의 정책구상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각료가 인선된 후 정책사항의 추진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며 세출삭감만으로는 재정재건의 실현이 어려우므로, 소비세 인상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하고 또한 세출삭감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정책간 상충 및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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