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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포럼

제목	한국 경제 성장 활력 잃고 있다
작성	NiceBook
구분	경제/산업/정책
조회	1962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성장 활력 잃고 있다’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는 물론, 소득 수준이 비슷한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낮은 사상 초유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저성장 국면 지속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성장 활력이 각 경제 부문에서 크게 약화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첫째 소비 부분이 경제 안전판 역할을 상실하고 있으며, 둘째 설비투자가 부진하여 성장 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며, 셋째 對중국 수출 실익이 미흡하여 국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경제 전반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섯째 IT산업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고, 여섯째 금융 시장의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약화된 경제 활력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 규제 개혁과 기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을 통해,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 증대, 소득 증가, 소비 증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의 실익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의 주력 산업인 IT부분의 고부가가치화, IT 이후의 신산업 부문의 육성에도 힘써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국내 투자은행업 지원, 대형 기업신용평가회사(CB)육성, 투자은행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금융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